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노인 무임승차는 연간 4억 회를 넘었다.
일단 시행한 복지제도는 나중에 축소하거나 폐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도 부담스럽고 아예 폐지하기도 어렵다.
주위에 있던 학생에게 물어보니 노인에겐 무임승차 혜택을 준다는 말을 들었다.아직 국내에는 노인복지법이 없던 때였다.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옛 소련에서 배워온 제도라는 점이다.
80년(146만 명)과 비교하면 850만 명 넘게 증가한 규모다.지하철 노인 할인을 도입한 지 43년이 지났다.
보고서는 ▶노인 건강 증진과 우울증 감소 ▶노인 운전 축소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노인 경제활동 확대로 인한 복지비용 축소 ▶관광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지하철은 서울시)와 합의했음이라고 적었다.주위에 있던 학생에게 물어보니 노인에겐 무임승차 혜택을 준다는 말을 들었다.
지하철만 무료 혜택을 주는 서울보다 범위가 넓다.평일 오전 9시 이전에는 노인도 돈을 내야 한다.
이제라도 노인 무임승차는 폐지하거나 할인 폭을 축소하는 게 답일까.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